법관/대법관 이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22년
2021년
5. 서울고법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2상,287]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년
2013년
2010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노1057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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