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원종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2357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미간행]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8.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18하,182]
   기타
   민법

9.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3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1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고단3391 판결
  [낙태교사][미간행]
   낙태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