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전 문】【원고, 피항소인】 A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외 3인) 【변론종결】 2021. 6. 2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1126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 당연탈퇴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이○○, 황○○, 이○○, 신○○, 이○○, 김○○, 이○○에 대한 부분은 소 취하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어업생산성향상,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등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을 제2호증의 1, 2). 원고들은 피고의 구역에 속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갑 제8호증의 1, 9, 10) 피고의 조합원으로 있던 중 피고로부터 2019. 5. 8.자 조합원 당연탈퇴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4. 8.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을 제7호증), 그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을 제13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 피고의 이사회는 2019. 5. 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탈퇴하였다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고(을 제4호증의 1,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당연탈퇴(자격상실)를 통보하였다(을 제3호증의 1, 2,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의결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을 제2호증의 1, 2).


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단, 축제식양식어업 종사자 제외
2.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 단, 육상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종사자 제외
3.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
③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제37조 및 제38조(「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가입)
①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및 이 조합 가입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확증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② 이 조합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 5호 생략.)
④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⑤ 조합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명)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이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7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결의 절차상 하자 존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결은 조합원 제명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이나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합원 탈퇴에 관한 피고 정관 제25조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고(제4항), 당연탈퇴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5항),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조합원 제명에 관한 피고 정관 제26조 제2항이, 조합원 제명을 의결할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합원 탈퇴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2019. 4.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3차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고, 원고들이 속한 장길리 어촌계 조합원 49명 등을 포함하여 총 34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9. 4.경 전수조사 팀원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③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19. 5.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단한 후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 원고 A, C의 경우, 공동으로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1명 명의로만 되어 있고, 현재 조업을 준비 중이고, 실제로 조업을 한 사실 및 피고 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원고 B의 경우, 마을어업 면허를 보유한 어촌계와 사이에 미역돌에 관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행사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어촌계 총회소집통지가 누락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위 행사계약은 무효이고, 미역에 관한 행사계약만으로는 연중 6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3. 의결의 실체상 하자 존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1년 중 60일 이상 피고 정관이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다. ① 장길리 어촌계는 면허어업인 마을어업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그 계원으로서, 장길리 어촌계와 사이에 자연산 매역채취를 위한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미역돌닦기 작업을 하는 10월 말경부터 미역을 채취하여 건조작업을 마치는 5월 중순까지 약 200일간 어업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② 원고들이 실제 바다에 나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는 날뿐만 아니라 선박수리, 어구수선 등 어업을 준비하는 행위도 어업활동일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어업 외의 부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③ 원고 C, A는 어선(대○호)의 공유자로서 언제든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박상태를 관리해두고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장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것이 명백한 사람에도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년 중 60일 이상 피고 정관이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 ①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행사계약은 자연산 미역의 채취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작업일수는 연중 15일 정도에 불과하고, 자연산미역의 성장을 기다리는 기간은 어업활동일수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원고 C, A는 2013. 4. 12. 이후 면세유를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2012. 4. 13. 이후 위판실적이 없는 등 이 사건 의결일 이전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할 가능성도 없다. ③ 원고들이 장길리 어촌계 자체의 어업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개인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피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장길리 어촌계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나. 법리 수협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고(제20조 제1항),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0조 제3항),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제31조 제2항 제1호).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조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등 참조). 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미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하므로, 원고들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아래 ① 내지 ⑥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자이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에는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되고, ㉯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도 같다고 볼 것이다. ①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고(제2조 제12호),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13호),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4호). ② 수협법에 의하면,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등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제20조 제1항),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경우 출항 시 드는 비용이 있는 데 반해 어장상황 등에 따라 투입한 비용 이상으로 어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날씨나 경영판단에 따라 조업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잠어업 등의 경우도 어장상황, 날씨나 신체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업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 출항일수 또는 조업일수만을 어업일수에 포함하게 되면, 무의미한 출항·조업을 강제하게 되어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고, 어장 상태와 관계 없는 남획을 조장하여 궁극적으로 어장이 황폐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업경영을 어업종사와 구분하여 어업인의 범위에 포함한 수산업법 및 수협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④ 수산업법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원칙적으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하고(제9조), 어촌계가 가진 어업권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어촌계원이 행사하며(제37조 제1항),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2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시 제한된 어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제8조 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종 제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족자원의 남획 방지 및 어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보호·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수산업법 제8조). 어장관리법에 의하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제13조 제1항),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해양수산부령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어촌계가 정한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제3호),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제4호),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제8호), 포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9호),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제10호) 등이 있다. 위 법령 규정에 의하면,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어장을 청소하는 등 어장을 보전하고 개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2019년 수협법규 질의응답집(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정부는 종래 ‘아직 사실상의 어업실적이 60일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 어업일수가 연간 60일 이상이 될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수산청조합1171-889호(’80.9.16.)]을 하였다. 대법원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조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참조).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의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것 즉 ‘자기의 책임으로 어업을 하여 그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고, ㉯ ‘어업을 경영하는 행위’에는 생산요소(자본, 노동)의 준비, 생산요소의 사용, 생산물의 판매 행위가 포함되며, ㉰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도 같다고 볼 것이다. ① ‘경영’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이므로, ‘어업을 경영하는 행위’에는 기업가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행위, 생산요소(선박, 인력)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장소로 운반하는 행위,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기획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기간별 이익액과 손실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② 수협법에 의하면,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등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제20조 제1항),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인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인 어업종사자가 포함되는바, 어업경영은 어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어업종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③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고(제2조 제12호),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13호),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4호). 수산업법은 어업권자가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49조 제1항). 수산업법 제32조 제2항과 해양수산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제1호),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제2호)가 있다.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을 말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한 어업인에는,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1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2호) 등이 포함된다. 다. 의결 당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들이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아래 2)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 1) 기재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의결 당시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 또는 원고들이 어업을 경영한 기간 또는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하는 1년 중 60일에 미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의 5,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 C이 공동소유한 어선인 대○호의 경우, 2012. 4. 13. 이후 위탁판매 실적이 없고(을 제14호증의 2), 2013. 4. 12. 이후 면세유를 공급받지 아니하여 주유를 위해 발급된 면세카드가 해지되었으며(을 제14호증의 3), 이 사건 의결 이후 출항 사실은 있으나 그에 관한 위탁판매실적은 없다. ② 원고 C은 2001년경부터 경주○○라는 상호로 스쿠버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려왔고(을 제18, 19, 20호증), 원고 B의 처는 ‘○○씨푸드’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을 제18호증), B는 이 사건 의결일 이후인 2019. 6. 12.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받았다(을 제17호증의 5). ③ 장길리 어촌계원인 박○○, 최○○, 정○○는 당심에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18호증), 그 내용은 원고들이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9, 10, 제10호증의 2, 3, 제12 내지 22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5, 26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5, 제28호증의 1, 2, 제30 내지 36호증, 제37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⑦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어촌에 거주하면서 피고의 조합원으로 있었다.


성명	입촌일자	조합 가입일자	증거
A	1981. 6. 13.	1990. 5. 22.	갑5, 8-1
B	1995. 10. 20.	2005. 10. 4.	갑5, 8-9
C	2011. 10. 31.	2011. 12. 12.	갑5, 8-10

②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은 어업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한다. 장길리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마을어장은 어촌계장의 책임 하에 관리 및 운용하고(제4조 제1항), 어장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있어서는 계원 전부가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며(제4조 제3항), 어촌계원은 누구나 어업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제6조 본문). 어업권의 행사는 어촌계원이 공동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전체 계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계원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제7조). 장길리 어촌계는 2017. 4. 26.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7. 10. 13. 총회를 개최하여 어촌계원들과 미역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는바(을 제8호증), 위 결의 내용은 수산업법 및 위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부합한다. ③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장길리 어촌계와 이 사건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수면의 일부를 전용하여 자연산 미역을 관리·조성하여 채취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았다. 원고 B는 2017. 10. 14.경, 원고 C, A는 2017. 11. 1.경 각 어촌계와 사이에, 마을어업 면허어장 중 미역돌(4개권역, 각 1ha)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3. 행사료를 납부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3, 을 제8호증). 피고의 주장은 위 행사계약에 앞선 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어업인이 아니라는 것이나, 설령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들이 실제로 어업을 경영하였다면 어업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장길리 어촌계 계원으로서 자율관리어업 수행과 관련한 추석 및 구정 분배금을 지급받았고(갑 제18 내지 22호증), 미역돌 행사 계약자로서 2018년, 2019년 미역(분배금)을 각 지급받았다(갑 제23호증의 1, 2). ④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서(수산업법 제8조),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의 포획·채취에 앞서 이를 관리·조성하고 그 생장을 기다리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관리·조성행위 및 그후 생장을 기다리는 기간도 어업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미역 채취는, 매년 10월말경에서 11월초 사이에 갯바위에 기생하는 석회조와 각종 부착생물을 제거하는 미역돌 작업을 거쳐야 하고, 미역을 수확하는 4~5월경까지 수시로 석회조와 조개류, 낚시 밑밥들을 제거함으로써 미역이 병충해와 생리장애를 입지 않고 생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4월 중순부터는 미역을 채취하는데, 어촌계원의 어선을 이용하여 미역을 마을 공동어장으로 운반하여 모두 함께 미역을 세척, 손질하는 등 미역말리기 작업을 한다. 장길리의 경우, 장길리 복합낚시 공원이 있어 어민들 외에 일반인들도 많이 오는데, 낚시꾼들 등 외지인들이 얕은 곳에 있는 미역을 절취하는 경우가 잦아서 어촌계원들이 교대로 순찰을 돈다. ⑥ 원고 A, C은 어선인 대○호를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갑 제27호증의 1, 5). 2016년 및 2021년 위 대○호에 관하여 어선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마쳤다(갑 제27호증의 2, 제30호증). 원고 C은 연안자망어업에 관하여 허가기간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어업허가를 취득하였고(허가기간 2019. 1. 1. ~ 2013. 12. 31.), 2019. 4. 17.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였다(갑 제27호증의 3, 4). 대○호는 2019. 5. 24.부터 2019. 12. 11. 사이에 8회에 걸쳐 출항하였고, 그중 2019. 12. 11.에는 08:13 출항하여 15:00 입항할 때까지 상당 기간 연안에 체류함으로써 실제 어로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28호증의 1, 2). ⑦ 피고는 2019. 1. 28.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합원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정하고 2019. 4. 8. 이사회에서 최종 개정하여 위 매뉴얼을 실태조사에 활용하였는데(을 제7호증), 위 매뉴얼에 의하면, 현재 어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장래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어업을 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이사회 판단에 따라 유자격자로 분류될 수 있다(제4조). 피고 조합은 2019. 5. 8. 제5차 이사회에서, 원고 A, C의 조합원 자격을 이사 전원이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가(을 제4호증의 2, 제2면), 다른 조합원들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상 원고 A, C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자고 의견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의장 D은 ‘너무 강하게 심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의 2, 제4면). 피고 조합은 2019. 5. 16.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 중 일부의 자격회복 여부를 심의하였는데(을 제5호증), 참석자들이 밝힌 의견은,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두원리 어촌계와 달리 장길리 어촌계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상무 하○○), ‘어촌계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서류로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이사 이○○), ‘두원리와 장길리 잣대가 잘못된 것 같다’(이사 김○○), ‘장길리는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A, C에 관한) 대○호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니 새로운 사실을 제출하여 입증이 되면 장래에 어업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결해 주면 될 것 같다’(상임이사 F)는 것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나24695 (327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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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0조 제3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어장관리법 제12조 제1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