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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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1 소득세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1 근로기준법 1 소득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4, 2023. 6. 29.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1, 2019. 2. 19., 각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61, 2017. 6. 12.,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6, 2017. 4. 25.,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