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양도세] 위장이혼에 대해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례에 대하여...

위장이혼에 대해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위장이혼에 대해 동일세대로... 0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5082(2017.02.17)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양도소득세...

이혼 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동일세대 인정 여부

관련 판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5.7.24. 선고, 2014구단 55505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나. 서울고등법원 2016.2.17. 선고, 2015누 55082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다. 대법원 2017.9.7. 선고...

이혼 후 사실혼관계 유지하는 사정만으로 가장이혼 내지...

양도세중과세처분을 한 사례(2016두35083판결, 원심 서울고법 2015누55082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을... 선고 93므171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견지하여, 이혼과정에서 이행된 재산분할을 유효한 것으로...

■ 가장(위장)이혼을 통한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절세...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가 가장이혼을 통하여 절세를 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세금을... 선고 2015누55082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