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01. 7. 12. 선고 99구25972 판결：항소기각·상고(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수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을 위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처분대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두4156 판결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가액의 출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