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31 2012두7592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 ○○교회 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 이하생략 대표자 당회장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30733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I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3. 30.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병명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고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역시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7592 (2012두7592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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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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