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0733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서울 영등포구 도림1동 이하생략 대표자 당회장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391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2. 02 【판결선고】 2012. 02.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 24. 06:30경 원고 교회 주차장의 제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1포대(20kg)를 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이 2003. 12. 27.부터 원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소속한 ○○○○○○○○의 자치법규인 총회헌법 제23조, 제50조, 제51조, 제59조 및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도 위 법률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은 제설작업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3)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을 뿐,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원고 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종교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배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참조). 2) 나아가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3. 12. 27.부터 원고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본당 및 주차장 청소, 교회 차량 정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교회 사택을 제공받아 거주하면서 매월 1,500,000원의 사례비(기본급 해당) 및 150,000원의 수당, 매 분기 월 사례비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400%) 및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2006. 1.경에는 월 사례비가 1,600,000원, 월 수당이 200,000원으로 각 인상되고, 2008. 1.경에는 월 사례비가 1,80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 참가인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각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참가인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온 사실, 원고가 2009. 4. 30.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가 제시한 교회 봉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4. 30.자로 교회 관리(사찰)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니 같은 해 5. 30.까지 사택에서 퇴거 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참가인은 원고의 서리 집사로서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원고가 지정한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기본금 및 관리수당, 매 분기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참가인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온 점, 원고가 2009. 4. 30. 참가인을 교회 관리(사찰)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니 관리인 사택에서 퇴거할 것을 최고한 점,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위 총회헌법 시행규정은 ○○○○○○○○ 소속의 교회 및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 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원고 교회에서는 2009. 1. 24. 06: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염화칼슘 등을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의 제설작업을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원고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다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9. 1. 29.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병원의 소견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을 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재해 경위가 인정되고 요추 MRI에서 좌측 극외성 제 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급성 추간판 탈출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09. 6. 3.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2-3, 3-4, 4-5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제3-4요추간 수핵제거술, 제3-4요추간 후방기구 고정술, 제4-5요추간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 제3-4요추간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위 병원 주치의의 수술 전 원고의 증상은 좌측 하지 방사통(제3-4요추 신경근 영역)과 대퇴 사두고근근위측, 제3-4요추 신경근 영역의 감각저하가 있었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최초 요양 신청시에 누락되었다는 소견에 따라 2010. 3. 30.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할출증을 병명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 '제4-5요추부에 팽윤 소견 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참가인은 피고의 위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5. 이 같은 회신 내용 등에 터잡아 피고의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최초 진료기록(○○○○병원)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음. ◯ 1차 수술기록에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정정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에 해당되는 기록은 없다고 보아야 함. ◯ ○○○○병원에서의 치료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증상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뚜렷한 증상 및 이학적 검사는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잔존 증상인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탈출증이 아니고 1차 동 부위 수술로 인한 유착으로 보아야 함. 즉, 원고에 대한 2009. 1. 29.자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1차 수술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하에 내시경 수술을 하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2009. 1. 30. 추간판탈출증이 없는 제3-4요추간 추간판에 개방형 수핵제거술이 시행되었으며, 2009. 2. 9. 국소 마취하에 부분 제거술이 시행되었음. 이는 잔존하는 원고의 증상의 원인을 MRI상 제3-4요추간으로 잘못 확인한 것으로 생각됨. 마)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당심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병은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 8, 9,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설령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가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재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기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0733 (2011누30733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