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44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272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5. 31 【판결선고】 2012. 0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병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설작업에 참여한 일이 없고,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20kg짜리 염화칼슘을 운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근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나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증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근거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기존에 요각통, 좌섬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력에 의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의 상병인 2009. 7. 24.자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위 상병에 관하여 그 요양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는 내용의 ○○○○병원 소견을 기초로 피고에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여 피고가 2009. 7. 24.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그 후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데 최초의 요양급여신청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의 2009.7. 24.자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만료기간이 정해진 바가 없고, 또 그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30733 판결에서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그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상병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될 수 없고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임을 전제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위 판결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 2012두7592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나 최초의 상병에 관하여 어떠한 요양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완치되어서 더 이상 상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완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과정 중의 비용처리나 후유장애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요양승인의 처분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30733 판결 대법원 2012두759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8447 (2011누38447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30733 판결
대법원 2012두7592
대법원 2012두7592호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