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31 2012두543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대전 유성구 둔곡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전 유성구 송강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1694 대전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06.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와 비가림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 한편, 공사일정이 다르고 공사현장도 약 96km 떨어져 있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그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5435 (2012두543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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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