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전 문】【원고, 승계참가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2인) 【피 고】 엔에이치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구본권 외 1인) 【변론종결】 2013.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생성되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 2. 피고는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및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2. 11. 1.부터 피고가 제1항 기재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 별지 제5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피고가, 50%는 위 원고가 각 부담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피고가, 3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생성되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휘도 25,000cd/㎡를 초과하지 않도록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아파트의 사용가치 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6 계산표 ③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2. 11. 1.부터 피고가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 별지 제6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아파트의 교환가치 훼손 및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6 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26 내지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2012. 10. 26.자(3회, 야간)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1)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성남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총 803세대, 4개동, 38층의 규모로서 2003. 9.경 신축ㆍ준공된 건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아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린팩토리(Green Factory)’란 명칭으로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사옥(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성남시 (주소 2 생략)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 134.3㎡의 규모로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가운데 2010. 2.경 신축ㆍ준공된 글라스 타워(glass tower) 건물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의 위치와 주변관계는 아래 그림1, 2와 같다. 〈그림 1, 2 생략〉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방형의 부지에 가상의 대각선을 설정한 다음 남서쪽 부분에 A동, 남동쪽 부분에 B동, 북동쪽 부분에 C동, 북서쪽 부분에 D동이 상호간에 ×표 형태로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동쪽에는 대로(대로)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03. 9.경 준공될 당시에는 서쪽의 인접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성남시의 소유였는데, 그 후 피고가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즉, 서쪽의 인접 부동산이 ‘나대지’에서 ‘고층건물’로 변한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정방형의 부지에 가상의 횡선을 설정한 다음 그 북쪽 부분에 1개동의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북쪽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남쪽에는 학교가 있으며,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방향을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다. 한편, 그 너머 서쪽에는 저층의 주택과 상가 및 요양병원 등이 산재해 있고, 서쪽 끝에는 청계산 자락의 야산이 경북고속도로의 남북방향과 평행한 형태로 길게 이어져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위 건물들 사이에는 폭 5m 정도의 소로(소로)가 있다. 한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유리가 매질(매질)이 되어 태양반사광이 생성되는데, 오전시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D동에 영향을 미치고, 오후시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에 영향을 미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 및 D동의 소유자들이다. 2. 조망권 및 천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청계산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 및 천공권을 향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인접한 부지 위에 높이 134.3m에 이르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는 위 아파트의 시야를 대부분 차단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조망권 및 천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각 교환가치 감소분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조망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망권(조망권)이라 함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산, 호수, 바다 등과 같은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생활이익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권리화(권리화)’하여 법적인 보호가 부여되는 것이고, 단순한 논, 밭, 야산, 구릉지 등의 녹지나 개방감을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한 대상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관’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조망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서쪽에는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이 인접해 있고, 그 너머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방향을 따라 길게 설치돼 있으며, 또한 그 서쪽에는 저층의 주택과 상가 및 요양병원 등이 산재해 있고, 더 멀리 서쪽 끝에는 청계산 자락의 나지막한 야산이 경북고속도로의 남북방향과 평행한 형태로 길게 이어져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가 2003년경 분양될 당시에는 분양광고 전단지에 “청계산의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의 전경”, “파노라마 느낌의 전망”이란 문구를 표시하면서 마치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조망권을 보장하여 줄듯이 암시하고 있었으나(갑 제4호증의 8),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이용법상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와 병원 및 경부고속도로 등이 여러 가지 복합시설과 어울려 주변에 혼재해 있는 사실, ③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서쪽 방향에 주로 보이는 것은 해발이 높고 수려한 산세의 청계산 본래의 모습 및 울창한 숲이 주2) 아니라, 청계산 자락의 나지막한 야산이 주택이나 요양병원 등과 혼재하여 군데군데 이어져 있는 수준의 단순한 녹지 경관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ㆍ준공되기 이전에 서쪽 방향으로 향유하고 있었던 조망이익의 내용은 청계산의 산세와 울창한 숲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자연경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계산 자락의 나지막한 야산이 주택이나 요양병원 등과 혼재해 있는 수준의 단순한 녹지경관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원고들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인접한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정도 수준의 조망이익을 가리켜 법적인 보호가 부여되는 조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것을 가리켜 원고들에 대하여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천공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천공권(천공권)이라 함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에서 인접한 건물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지 않는 가운데 하늘, 거리 등의 외부경관을 개방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생활이익상의 권리를 주3) 의미한다. 주4)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천공차폐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데, 여기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천공차폐율의 증가 정도나 인접 주민들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의존하여 이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실요소들에 덧붙여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판단요소들 중 ‘지역성(지역성)’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가능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래 표1의 순번 1항 내지 5항 기재 각 아파트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준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천공차폐율의 정도가 40%에 못 미칠 정도로 비교적 적은 수준에 불과한 점, ②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국토이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가목은 중심상업지역의 개념에 관하여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5) 점, ③ 그러므로 위 해당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서 거주하는 원고들로서는 중심상업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등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6) 점, ④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함에 있어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아래 표1의 순번 6항 내지 8항 기재 각 아파트는 천공차폐율이 54.12~78.80% 정도에 이르지만, 그곳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는 20~40% 가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천공조망율이 여전히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표 1 생략〉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준공으로 인하여 옆에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미치는 천공차폐율의 증가 정도가 대부분 40%에 못 미칠 정도로 비교적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또한 국토이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중심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로서는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피고 회사의 건물신축에 대하여 이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것을 가리켜 원고들에 대하여 천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주7)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조망권 및 천공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아파트와 불과 70m 정도 떨어진 근접한 위치에 28층의 고층건물로 들어선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직원들이 건물의 옥상이나 창가에서 원고들의 생활공간을 쳐다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생활(privacy)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2012. 10. 26.자(3회, 야간) 각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신축ㆍ준공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70~114m 가량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정도의 이격거리는 사생활침해등급 8등급 내지 10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의 행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사생활 방해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신축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사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건물 및 아파트는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②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등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함에 있어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 ④ 사생활침해등급 8등급 내지 10등급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주8)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중심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로서는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피고 회사의 건물신축에 대하여 이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소유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공해에 시달리지 않은 채 평온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고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아파트에 불능현휘(부능현휘, disability glare주9) ) 및 맹안효과(맹안효과, Blendwirkung주10) )를 유발할 정도로 높은 휘도(휘도, luminance주11) )의 태양반사광(태양반사광주12) )을 유입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구하고 있다. 나. 법률규정 및 관련법리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독일법상의 ‘임미시온(Immission)’ 및 영미법상의 ‘뉴산스(Nuisance)’라고 호칭되는 것에 대응하는 법률조항인바, 이는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각각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웃 거주자의 생활영역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빛, 소음, 매연 등의 공해를 방산하는 방법으로 생활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규범을 정립한 주13)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판례는 생활방해로 인한 소유권 침해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긍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 경향은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특유한 것이고,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한 가운데 전통적인 임미시온 및 뉴산스만 긍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빛, 소음, 매연 등의 공해로 유발되는 생활방해에 대한 보호정도 및 일조권, 조망권, 천공권 등의 훼손으로 유발되는 생활방해에 대한 보호정도는 각각 달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일반적으로 전자에 대한 보호정도가 후자보다는 더 두텁다고 봄이 주14) 상당하다. 다. 태양반사광에 관한 판결례 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태양반사광에 관한 판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1나47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마린시티 건물에 관하여 태양반사광에 대한 쟁점이 계속중이다. 2) 일본 가) 오사카 지방재판소 1986. 3. 20. 선고 소화 59년(ワ) 제9109호 판결 갑은 병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전통의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을이 위 점포의 맞은편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전체 벽면에 붉은 타일과 유리창을 설치하였다. 그 후 을 소유 건물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이 매질이 되어 갑의 점포로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되었다. 갑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시는 을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가장자리까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갑에 대한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하에 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발령하였으나, 을은 이러한 요구 및 발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갑은 소유자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갑이 입게 된 피해를 내세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 을 소유 건물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이 매질이 되어 갑의 점포로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됨으로써 점포 안의 상품이 모두 붉을 기운을 띠고 있으며, 진열상품의 색이나 무늬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 갑의 의류상품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색이 바래는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 점, ㉢ 을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오사카시의 시정조치에 불응하고 있는 점, ㉣ 을로서는 갑이 요구하는 방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을 소유의 건물 자체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을의 소유권침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12. 4. 18. 선고 평성 22년(ウ) 제5215호 판결 갑1, 갑2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 X의 남쪽에 을1이 을2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 Y를 신축하면서 건물의 지붕에 태양발전용 패널(panel)을 설치하였다. 그 후 을1 소유 건물 Y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 중 북쪽에 설치된 12개의 패널이 매질의 되어 건물 X로 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되었다. 갑2는 건물 Y가 완성되기 전부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을1, 을2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갑1, 갑2는 을1, 을2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갑1, 갑2가 입게 된 피해를 내세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 을1 소유 건물 Y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 중 북쪽에 설치된 12개의 패널이 매질이 되어 갑1, 갑2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 X로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됨으로써 갑1, 갑2는 건물 Y 내에서 양재(양재, dressmaking)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점, ㉡ 태양발전용 패널로 인하여 생성ㆍ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통상적인 지붕의 경우보다 약 4,000배에 달하는 점, ㉢ 갑1, 갑2가 베란다에 세탁물을 널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의 착용이 필요하게 된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을1의 소유권침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였다. 그리고 을2에 대하여는 인접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축업자로서 건물의 북쪽 지붕에 태양발전용 패널을 설치하면 그 북쪽 부지의 인접한 주택에 태양반사광 피해가 미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1의 의뢰에 따라 만연히 건축공사를 수행한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을2의 불법행위책임도 긍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독일 가)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2009. 2. 9. 선고 10 U　146/08 판결 갑이 소유하는 건물의 인근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반원통 모양의 유리 천창(천창)을 설치하였다. 그 후 유리 천창이 매질이 되어 갑의 건물로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되었다. 갑은 태양반사광으로 말미암아 맹안효과(Blendwirkung)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을은 천창을 일부 개조하였다. 이후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 을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이 매질이 되어 갑의 건물로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됨으로써 맹안효과가 발생한 점, ㉡ 이러한 침해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일광(일광)의 경우가 아니라 이웃이 자신이 행위로 인하여 빛의 방향을 바꾸어 방해를 유발한 경우로 독일민법 주15) 제1004조에 의한 방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 이러한 침해는 그 반사되는 일광의 종류, 기간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반사되는 일광에 의하여 원고의 테라스나 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침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에 해당하는 주16) 점, ㉣ 을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의 개조를 통하여 위와 같은 침해가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을의 소유권침해책임을 긍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슐레비히-홀스타인 행정법원 2004. 8. 11. 선고 2 A 21/04 판결; 뒤셀도르프 행정법원 2008. 3. 18. 선고 16 K 3722 판결; 아우구스부르크 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Au5 K 11. 595 판결 등 태양반사광은 독일의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주17) 제22조의 ‘광선(Strahl)’ 임미시온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은 이웃과의 보호가치성 및 보호필요성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소유권의 ‘본질적 침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로 여겨질 수 있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판단함에 있어 광선작용의 종류, 강도, 기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맹안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태양반사광에 대한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1) 판단기준 토지소유자가 태양반사광을 생성ㆍ유입시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정도가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ⅱ)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ⅲ)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ⅳ)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ⅴ)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ⅵ)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9 내지 13, 22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각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2의 반사광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시간대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에 따라 상이하고, 또한 계절, 월별로 상이하다. A동의 경우에는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더 많이 유입되고, 주로 오후시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 기간에는 대략 1일 1~2시간 정도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D동의 경우에는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더 많이 유입되고, 주로 오전시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 기간에는 대략 1일 1~3시간 정도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의 구체적인 유입시간은 별지 제7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 역시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상이한데, A동과 D동의 전반적인 양상은 위와 같이 동절기와 하절기, 오후시간과 오전시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A동의 경우에는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의 휘도가 인정되고, D동의 경우에는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의 휘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의 구체적인 휘도는 별지 제8 목록 기재와 주18) 같다. 감정인 소외 2는 25,000cd/㎡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하는 휘도의 경우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 즉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인하여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기준치 대비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의 높은 휘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안방, 거실 등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위와 같이 높은 휘도의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대에는 눈부심으로 인하여 앞이 잘 안 보이는 맹안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원고들은 눈에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 쪽을 쳐다볼 수가 없으며, 거주자의 시선 방향을 항시 창문이 아닌 쪽으로 두도록 늘 신경 써야 한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은 그 명칭이 ‘그린팩토리’이고, 통유리로 된 건물외벽의 안쪽에 전체적으로 녹색의 루버(louver주19) )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생성ㆍ유입되는 빛의 음영은 녹색을 띠고 있다. 원고들은 안방, 거실 등에서 독서, 글쓰기, 바느질 등의 시각적인 작업을 하는 것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간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어지러움, 불안감, 수면장애, 두통, 우울증, 조갈현상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나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중 상당수가 위와 같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들 중 상당수는 위와 같은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가 높은 안방의 위치를 다른 방으로 바꾼 뒤 그 안방을 창고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태양반사광의 차단이 기존의 1개 커튼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2중ㆍ3중으로 커튼을 설치하여 집안을 암실(암실)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암실상태가 주기적으로 계속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앞서 본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은 해소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 소유의 (동, 호수 7 생략)의 경우에는 태양반사광이 전혀 유입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에 대하여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헌법 제16조 1문은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이처럼 국민의 사생활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택의 압수ㆍ수색 및 도청금지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과 영장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은 형법에도 반영되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중략)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 유형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는바, 가령 갑이 타인의 아파트인 을의 아파트를 향하여 레이저지시봉을 이용하여 레이저광선을 주기적ㆍ지속적으로 비추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헌법 제16조 1문 소정의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이 주20) 성립한다. 한편,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판례상 긍정되는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법리는 헌법상의 환경권 및 인격권에 대한 이념을 사회실정에 맞게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소유권 및 상린관계에 관한 법리로 이를 접목시켜서 이루어진 주21) 것이다. 그런데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인간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것인 반면에, 빛ㆍ소음 등의 임미시온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발생하는 생활방해의 경우에는 단순히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주거지에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종류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주22)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태양반사광의 차단을 위하여 2중ㆍ3중으로 커튼을 쳐서 암실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이것은 인간이 주거지에서 가질 수 있는 채광권(채광권주23) )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채광권 역시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웃 거주자들에 대한 ‘본질적 침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위 판례들은 “태양반사광은 이웃과의 보호가치성 및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의 본질적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에 관한 이웃 거주자들의 수인한도에 관하여 입법부가 관계법령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이웃 거주자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 유입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중략)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의 해결에 임하여야 한다. 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9.경 신축ㆍ준공되어 그 후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부지는 원래 성남시의 소유였는데, 피고 회사가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여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이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2007년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가 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업체로 유명한 피고 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위 부지를 저가에 매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위를 주24)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위치한 지역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3 및 이에 대한 설명과 같다. 〈그림3 생략〉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속한 생활권의 중심지는 지하철역인 정자역이고, 그 거리는 약 700m 가량 되며 도보로 약 5~10분 정도 걸린다. 정자역을 기준으로 반지름 700m로 큰 원을 그려보면, 그 원의 중심부 남북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고, 동쪽에는 직사각형의 블록형태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 단지, 주택, 학교 등이 산재하며, 정자역에 인접한 서쪽의 작은 원 안에는 음식점, 술집, 여관, 병원, 사무실 등이 조밀하게 입점하여 ‘먹자골목’ 내지 ‘유흥가’로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북쪽에는 이른바 ‘정자동 까페거리’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위와 같이 유흥가나 까페거리, 사무실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00m 가량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그림3에 도시된 지도 내의 건물들 전부를 통틀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처럼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한 건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지를 사옥부지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사옥부지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용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위치한 위 다)항 기재 지역성에 상응하여 다른 소유자들이 행하여 온 것처럼 건물의 외벽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벽돌 등의 통상적인 시공방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만이 독특하게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영역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취한 위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수한 목적하의 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는 글라스 타워(glass tower)는 시공비용이 많이 들며 건물의 안전성이나 열효율 등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업계에서 통상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인데, 다만 특정한 지역의 관광명소로서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정도로 상징적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심미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글라스 타워로 시공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업상 목적하에 이러한 글라스 타워를 시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해당 지역성에 상응하여 사옥을 신축한 뒤 이를 이용한다는 통상적인 용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다른 목적을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위 그림3에 도시된 지도 내의 건물들 전부를 통틀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처럼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한 건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피고 회사는 ‘네이버(NAVER)’라는 표장의 인터넷 사이트로 국내에서 유명한 검색업체인데, 위 표장의 브랜드(Brand) 가치를 축조 및 강화하는 과정에서 녹색의 색조를 이미지화하여 이를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 회사가 자신의 사옥인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을 ‘그린팩토리(Green Factory)’라고 명명하고,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한 가운데 그 내부에 녹색의 루버를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고 광택이 나는 녹색의 색조를 발산하는 디자인을 건물의 외관으로서 형상화한 것은, 위와 같은 ‘네이버(NAVER)’ 및 ‘녹색’을 핵심으로 하는 브랜드 가치의 축조 및 강화라는 사업상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자신의 사옥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함에 있어서 건물의 외벽 전체를 녹색이 감돌도록 통유리로 시공한 행위는 통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하의 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처럼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나 벽돌로 시공하는 방법은 건축업계의 보편적인 기술상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시공비용이 통유리의 경우보다 줄어들지언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태양반사광의 생활방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연관시켜 ‘녹색’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축조 및 강화하고자 하는 특수한 시공행위를 단행한 조치는 타인에 대하여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허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위 건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성에 걸맞지 않게 독특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이웃 거주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에까지 브랜드 가치 및 심미감의 확대라고 하는 피고 회사의 사업상 목적 및 조치가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장되지는 아니한다. 마)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피고 회사가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고, 그 후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공ㆍ감리 등의 단계를 거쳐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상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에 관한 이웃 거주자들의 수인한도에 관하여 입법부가 관계법령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규범이 존재하지는 아니한 상황이었다. 바) 교섭경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2007년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가 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업체로 유명한 피고 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위 부지를 저가에 매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1. 3.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합의가 모색된 적이 없으며, 피고 회사는 이 법원에 조정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공법상의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점 등의 피고 회사에게 유리한 사실도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원고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상의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Land Mark)로 각광을 받는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공되었을 주25) 뿐이고, 피고 회사가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위 2)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민법 제217조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태양반사광 차단의 실현가능성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2012. 6. 25.자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외장재는 2겹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측 구성유리는 투명유리로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88.7%, 가시광선 반사율은 9%, 태양광 투과율은 76.4%, 태양광 반사율은 9.7%이고, 외측 구성유리 역시 투명유리로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가시광선 반사율은 11%, 태양광 투과율은 33%, 태양광 반사율은 29%이다. 이처럼 유리로 된 외장재는 너무 매끄러워서 태양광이 이 사건 건물에 비춰지는 경우 마치 거울에서 반사되는 것과 같은 경면반사(경면반사, specular reflection주26) ) 현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맞은편의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면반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유리재질로 된 외벽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이곳으로 유입되는 태양광이 확산반사(확산반사, diffused reflection) 되도록 해야 한다. 태양광의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커튼월(curtain wall) 방법이 있다. 커튼월이라 함은, 적재하중이나 다른 어떤 부재의 구조적인 하중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칸막이와 같은 형태의 벽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 중 조망을 위한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외벽에 태양광의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커튼월을 설치함으로써 태양광이 경면반사 되는 유리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이 이것에 해당한다. 둘째, 필름(film) 방법이 있다. 필름은 외래어로서 ‘엷은 막’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 중 조망을 위한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외벽에 태양광의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필름을 설치함으로써 태양광이 경면반사 되는 유리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이 이것에 해당한다. 셋째, 수직 핀(pin) 내지 루버(louver) 방법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 중 태양광이 경면반사 되는 지점들을 찾아내어 그 부분에 수직으로 된 핀 또는 루버를 설치함으로써 태양반사광을 차단하는 시공방법이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수직 핀 내지 루버를 설치하면 태양광이 건물 쪽으로 들어갈 때 이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고, 그 반사광이 나올 때 또다시 분산시킨다. 아래 사진1은 수직 루버가 설치된 건물의 일례이고, 별지 제4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에 도시(도시)된 각 그림은 위 각 방법을 차례대로 도시한 것이다. 〈사진1 생략〉 피고 회사가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높은 휘도의 태양반사광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주27) 인정된다. 바.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중 배척되는 부분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호수 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11. 12. 30. 소외 5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위 제1의 가.항 인정사실}, 원고 ◎◎◎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갖지 주28) 못한다. 그리고 원고 ◁◁◁ 소유의 (동, 호수 7 생략)에는 태양반사광이 전혀 유입되지 아니하므로{위 제4의 라. 2) 가)항 마지막 부분 인정사실}, 원고 ◁◁◁ 역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조치를 구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기준치인 25,000cd/㎡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릇 인접한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및 임미시온의 규제와 관련하여 「계량화된 구체적인 기준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법률로서 규율할 수 있는 지위의 입법부에게만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인 민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부에게 위와 같이「계량화된 구체적인 기준수치」까지 규범으로서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25,000cd/㎡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함께 구하는 주장 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높은 휘도의 태양반사광이 유입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러한 생활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이 피고 회사에게 명하는 위와 같은 조치의 이행이 명목상으로만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을 함께 명할 필요가 주29) 있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생성되어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이 사건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5. 태양반사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을 생성ㆍ유입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생활방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부과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의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의 감소분과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주관적 귀책사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릇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에서 어떤 물체를 매질로 삼아 태양반사광이 생성되고 다른 사람의 시야에 우연히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의사(의사)’ 및 ‘행위(행위)’와는 무관한 속성의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파악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해야 할 주30)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인접한 부동산의 상황을 종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 감리, 준공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고정적인 위치관계 및 전체 외벽이 통유리 재질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되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즉 「행위론적인 통제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준공에 의한 태양반사광의 생성ㆍ유입」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행위(행위)’로 평가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한편, 피고 회사가 민법 제217조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을 유입시켜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왔음은 위 제4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여기에 덧붙여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귀책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제4항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인접한 부동산의 상황을 종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 감리, 준공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 ② 위와 같은 설계, 시공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단계에서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반사광 등의 제반 영향관계를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미리 파악하는 것이 통례에 속하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상의 통유리 외벽은 유흥지역이나 사무실 밀집지역에서나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중심이 된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 회사가 이를 시공한 사실, ④ 피고 회사가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고정적인 위치관계 및 전체 외벽이 통유리 재질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되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통유리 시공방법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심각한 수준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 피고 회사가 태양반사광에 관하여 공법상의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하는 것은 국토이용법상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피고 회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위 ㉠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에 관한 이웃 거주자들의 수인한도에 대하여 입법부가 아무런 법령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은 위 제4의 라. 2) 나)항 및 마)항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바,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가 공법상의 규범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사정이 사인들 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행정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가운데 어떤 회사가 이격거리 및 일조방해의 회피를 행정상의 규범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한 상황 및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태양반사광에 관한 행정규범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피고 회사가 과도한 휘도의 태양반사광을 이웃 거주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생성ㆍ유입시킨 상황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항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에서 사옥의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사실 및 이러한 사옥 건물의 신축행위 자체가 적법한 것임은 피고 회사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제4의 라.항 및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원고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건물상의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는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통유리 외벽의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등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점, ⓒ 이 사건 건물의 고정적인 위치관계 및 전체 외벽이 통유리 재질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생성ㆍ유입되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점, ⓓ 피고 회사가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행위를 가리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교환가치 감소분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로 야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가치 감소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제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교환가치 감소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그와 같은 손해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중만족의 조치를 청구하는 셈이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가치 감소분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④항(흐림)을 제외한 ①항(맑음) 내지 ③항(구름많음)의 운량(운량, cloud amount)주31) 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발생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의 태양반사광 유입시간에 관한 별지 제7 목록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는 해당 유입시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사용가치 감소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ⅰ) 아래 표 ④항(흐림) 뿐만 아니라 ③항(구름많음) 역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ⅱ) 태양반사광 유입시간에 따른 임료 상당의 사용가치 감소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공간 중에서 태양반사광이 실제로 유입되는 주거공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그 부분에 국한된 임료 상당액만을 사용가치 감소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구름많음(③항)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단계에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운량의 정도가 6-8 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비나 눈이 올 수도 있으며,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이러한 경우보다 운량이 낮은 수준의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인 경우에는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단계에서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회사의 위 (ⅱ)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무릇 주거라 함은 “공간적으로 외부와 구획된 사적인 생활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일단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주거 중 일부에 대한 침해가 있어 그 주거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진행되는 해당 시간만큼은 주거인 부동산의 사용가치가 전체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분할하여 주거인 부동산 중에서 침해에 노출된 구성부분을 독립된 피해영역이라고 파악할 수는 주32) 없다. 이에 덧붙여,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피해는 수평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주거공간 중 햇빛이 미치거나 녹색 음영이 조성되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난 주거공간에서도 거주자가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감정증인 소외 2의 증언),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하루에 1~3 시간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유리 방향을 바라보지 않거나, 또는 커튼을 2중ㆍ3중으로 쳐서 집안을 암실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인간으로서 영위하는 주거생활의 자연스러운 연결관계가 단절되어 태양반사광 유입시간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걸쳐 일상생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태양반사광의 실제 피해가 태양반사광의 유입시간보다 초과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보다 적은 범주로서 햇빛이 미치는 등의 일부영역에만 그 피해가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ⅱ)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가치 감소분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의 구체적인 유입시간이 별지 제7 목록 기재와 같음은 위 제4의 라.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단계에서만 발생하며, 위 해당 유입시간 및 날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공간 중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사용가치가 훼손이 발생한다는 점은 위 (1), (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감정인 소외 6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2010. 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발생하는 사용가치 훼손에 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은 별지 제9-1 계산표 내지 별지 제9-64 계산표의 각 기재내용 및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기재내용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가치 훼손에 관한 임료 상당의 손해는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 완료일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위 침해기간을 산술평균한 1년분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 제5 계산표 ④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2. 11. 1.부터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 완료일까지 위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에 따라 사용가치 감소분에 관한 장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위자료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로 야기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25,000cd/㎡를 기준으로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에 이르고, 거주자인 원고들이 어지러움, 우울증, 조갈현상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3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태양반사광 피해에 시달려 온 점, ③ 피고 회사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에 걸맞지 않게 통유리 시공방법을 감행한 주33) 점, ④ 피고 회사는 이웃인 원고들의 계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외면하여 온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주34) 상당하다. 라. 원고들의 태양반사광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중 개별적으로 정리할 부분 원고 ◁◁◁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호수 7 생략)에는 태양반사광이 전혀 유입되지 아니하므로{위 제4의 라. 2) 가)항 마지막 부분 인정사실}, 원고 ◁◁◁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태양반사광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한편,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4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호수 5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11. 11. 7. 원고 ▷▷▷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가 (동, 호수 5 생략)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호수 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11. 12. 30. 소외 5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소외 5가 (동, 호수 6 생략)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소외 4, 소외 5는 2013. 3. 15. 및 2013. 3. 19. 원고 ▷▷▷, ◎◎◎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각각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는 자신들의 소유 및 거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외 4, 소외 5의 소유 및 거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기재 2010. 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각 사용가치 감소액과 같은 계산표 ⑤항 기재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2. 11. 1.부터 피고 회사가 주문 제1항 기재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 별지 제5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 사용가치 감소액에 대한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야간조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아파트와 불과 70m 정도 떨어진 근접한 위치에 28층의 고층건물로 들어선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24시간 철야근무를 비롯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거대한 스크린처럼 인접한 상황에서 야간에 높은 조도의 전등 빛이 원고들의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수면방해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야간조명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에 전등을 켜 놓음으로써 그 빛이 원고들의 아파트에 영향을 미쳐 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야간조명의 정도가 이웃 거주자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2012. 10. 26.자(3회, 야간)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유입되는 사무실 전등 빛의 정도가 과도한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평소에는 과도한 수준의 전등 빛을 통유리 외벽 전체로 발산시켜 이웃 거주자인 원고들에게 수면방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는데, 이 법원의 야간 현장검증일자 무렵에만 맞추어 사무실 전등 빛의 조도를 낮추고 루버를 내림으로써 야간조명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법원의 야간 현장검증일자 무렵에만 맞추어 전등 빛의 조도를 낮추는 등 가장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야간조명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위 제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야간조명의 생활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그 연장선상에서 야간조명의 생활방해 역시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덧붙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제4항 및 제5항의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진(재판장) 이은빈 이주헌 주1) 원고 ▷▷▷는 2011. 11. 7.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호수 5 생략)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고,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호수 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11. 12. 30. 소외 5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그 소유권 및 주거관계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당사자들은 손해배상채권을 위 원고들이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리한 다음, 세부적인 권리변동내역 및 각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는 판결이유 제5의 라.항에서 설시하기로 한다. 주2) 아파트의 층ㆍ호수에 따라서는 비스듬한 각도에서 작은 형상으로 멀리 볼 수는 있겠으나, 청계산의 본래 산세는 이격도가 너무 멀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조망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주3) 생활이익상 권리로서 ‘일조권(일조권)’이 인정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가 “일조권에는 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천공조망권)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한 것에 천공권의 용어상 기원이 유래한다.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으로는 천공권이란 용어를 광의의 조망권 개념에 포함시켜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의 조망권 대상이 ‘특별한 경관’에 국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4) 인간은 시야 120° 범위 내의 사물을 볼 수 있으며 그 중 근접주변(near field) 시야 60° 범위 내의 사물에 대하여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서 209쪽), 인간이 위 시야 각도 60°가 확보되는 지점에서 아파트의 주요 창을 통하여 외부를 바라볼 때 하늘과 녹지로 구성되는 자연스러운 외부경관에 대하여 그 전체 시야를 100으로 상정한다면, 인접 건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시야가 차단되는 천공차폐율(천공차폐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인간의 시각적인 폐쇄감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은 크게 느껴지며, 그와 같은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인에 대하여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주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아파트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1. 아파트역 가. 전용아파트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아파트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아파트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6) 원고들은 2003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나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향후 계획 등을 내세워 변화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건물이 속한 해당 구역이 국토이용법상의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에 상응하는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그 가능성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주장은 막연한 계획, 소문, 신문기사, 주관적인 견해 등에 입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0가합108949(본소), 2012가합8661(반소) 판결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신축에 있어서 천공차폐율 100%까지 증가시킨 사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천공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다(항소기각, 확정).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천공권 침해를 배척한 사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9455 판결(확정)도 있다. 주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9455 판결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물과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가 20m 가량이고, 사생활침해등급이 3등급으로서 이 사건보다 무거운 사안에 대하여 사생활침해 책임을 배척하였다(확정). 주9) 인간은 시야 120° 범위 내의 사물을 볼 수 있으며 그 중 근접주변(near field) 시야 60° 범위 내의 사물에 대하여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인간의 시야 내에서 눈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보다 현저하게 휘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불능현휘라고 한다. 주10) 불능현휘와 유사한 개념이다. ‘맹안효과’라는 용어는 아래 제4의 다.항 기재 독일의 판결례에서 나타난다. 주11) 일정한 넓이를 기준으로 상정하여 ‘광원’ 또는 ‘빛의 반사체 표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고, 그 단위로는 제곱미터당 칸델라(cd, 1,000,000cd = 1Mcd), 스틸브(sb), 니트(nt), 람베르트(lambert) 등이 있으며, 휘도에 대한 쉬운 표현으로는 ‘눈부심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주12) 반사광이라 함은, 어떤 광원(광원 : 파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을 파원이라 하고,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 한다. 파동의 시작점인 파원으로는 음원, 광원 등이 있으며, 광원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한다. 가령 태양, 별, 촛불 등이 광원의 일례에 속한다)에서 진행하던 광선이 다른 매질(매질, medium : 어떤 파동 내지 물리적인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는 매개물을 의미하며,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기, 탄성파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탄성체 등이 매질의 일례에 속한다)과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진로 방향이 바뀌는 빛을 의미하고, 여기서 그 광원이 태양인 경우를 가리켜 ‘태양반사광’이라 한다. 주13)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ⅩⅧ]”, 박영사(2008년), 405-406쪽 참조 주14) 김시철,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법적 성격과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75호(2008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229-244쪽 참조 주15) 독일민법 제1004조(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및 소유권방해예방청구권)① 소유권이 점유침탈 또는 점유억류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수인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 1004 [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1) Wird das Eigentum in anderer Weise als durch Entziehung oder Vorenthaltung des Besitzes beeinträchtigt, so kann der Eigentümer von dem Störer die Beseitigung der Beeinträchtigung verlangen. Sind weitere Beeinträchtigungen zu besorgen, so kann der Eigentümer auf Unterlassung klagen.(2) Der Anspruch ist ausgeschlossen, wenn der Eigentümer zur Duldung verpflichtet ist. 주16) 위 법원은 이에 덧붙여, “만약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소유자는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독일민법 제906조(부가량물의 유입) ① 토지의 소유자는, 가스, 증기, 악취, 연기, 매연, 열, 소음, 진동 및 다른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와 유사한 간섭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미하게만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유입을 금지할 수 없다. 간섭이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정하여진 한계치 또는 기준치를 이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평가한 결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미한 방해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제48조에 기하여 제정되고 또 현재의 기술상태를 반영하는 일반행정규칙에 정하여진 수치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본질적 방해가 다른 토지에 대한 그 지역에 통상적인 이용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또 그 방해를 그러한 이용자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조치에 의하여서 막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한도에서 또한 같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방해를 수인하여야 한는 경우에, 방해가 그의 토지에 대한 그 지역의 통상인 이용 또는 토지의 수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을 방해하는 대에는, 그 다른 토지의 이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별도의 도관에 의한 유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906 [Zuführung unwägbarer Stoffe](1) Der Eigentümer eines Grundstücks kann die Zuführung von Gasen, Dämpfen, Gerüchen, Rauch, Ruß, Wärme, Geräusch,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n einem anderen Grundstück ausgehende Einwirkungen insoweit nicht verbieten, als die Einwirkung die Benutzung seines Grundstücks nicht oder nur unwesentlich beeinträchtigt.(2) Das gleiche gilt insoweit, als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durch eine ortsübliche Benutzung des anderen Grundstücks herbeigeführt wird und nicht durch Maßnahmen verhindert werden kann, die Benutzern dieser Art wirtschaftlich zumutbar sind. Hat der Eigentümer hiernach eine Einwirkung zu dulden, so kann er von dem Benutzer des anderen Grundstücks einen angemessenen Ausgleich in Geld verlangen, wenn die Einwirkung eine ortsübliche Benutzung seines Grundstücks oder dessen Ertrag über das zumutbare Maß hinaus beeinträchtigt.(3) Die Zuführung durch eine besondere Leitung ist unzulässig. 주17)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제22조(인가를 요하지 않는 시설경영자의 의무)① 인가를 요하지 않는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되고 조업되는 것으로 한다. 1. 기술수준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유해한 환경작용이 저지되어 있을 것. 2. 기술수준에 의하여 회피할 수 없는 유해한 환경작용이 최소한도로 감축되어 있을 것. 3. 시설의 조업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정연하게 제거한 것. 영리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경제적 기업면에 용도가 없는 시설에 관하여는 제1단의 규정은 대기오염 또는 소음에 의한 유해한 환경작용의 저지 또는 감축을 위하여만 의무가 부과된다. ② 기타 공법적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22 [Pflichten der Betreiber nicht genehmigungsbedürftiger Anlagen](1) Nicht genehmigungsbedürftige Anlagen sind so zu errichten und zu betreiben, dass 1. schädliche Umwelteinwirkungen verhindert werden, die nach dem Stand der Technik vermeidbar sind, 2. nach dem Stand der Technik unvermeidbare schädliche Umwelteinwirkungen auf ein Mindestmaß beschränkt werden und 3. die beim Betrieb der Anlagen entstehenden Abfälle ordnungsgemäß beseitigt werden können. Die Bundesregierung wird ermächtigt, nach Anhörung der beteiligten Kreise (§ 51)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auf Grund der Art oder Menge aller oder einzelner anfallender Abfälle die Anlagen zu bestimmen, für die die Anforderungen des § 5 Abs. 1 Nr. 3 entsprechend gelten. Für Anlagen, die nicht gewerblichen Zwecken dienen und nicht im Rahmen wirtschaftlicher Unternehmungen Verwendung finden, gilt die Verpflichtung des Satzes 1 nur, soweit sie auf die Verhinderung oder Beschränkung von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oder von Funkanlagen ausgehende nichtionisierende Strahlen gerichtet ist.(2) Weitergehende öffentlich-rechtliche Vorschriften bleiben unberührt. 주18) 위 각 휘도 값은 조명 렌더링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생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도 분포 및 휘도 분포와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시환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RADIA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주19) 광원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나오는 직사광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차광기 주20)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고의’와 ‘과실’의 차이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 귀책사유의 정도는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을 뿐이다. 주21) 헌법상의 환경권은 ‘적극적 기본권’의 일종에 속하며 국가의 재정상황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시점에 법률을 제정한 뒤 차차 실현시켜 나가는 성질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설령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법한 가해행위’라는 법적 평가를 내리면서 부동산의 교환가치 감소분 상당의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다. 주22) 헌법상 주거의 자유는 ‘소극적 기본권’의 일종에 속하며 국민이 좀 더 두텁게 보호받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주23) 주간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빛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리 주24) 신문기사(갑 제6호증의 2) 등 주25)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고, 그 안쪽에 전체적으로 루버(louver)를 설치하는 방식의 건축설계 및 시공방법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이 대표적인 것이다. 파리 국립도서관과 이 사건 건물을 대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주26) 경면반사라고 함은, 표면에 입사되는 빛의 입사각과 대비하여 그 입사각과 동일한 각도의 반대방향으로 빛이 반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확산반사라고 함은, 표면에 입사하는 빛의 입사가 공간적으로 모든 방향을 향하여 빛이 반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도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생략〉 주27) 위 3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1가지 방법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원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비와 버금가는 수준의 과도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인바, 어차피 피고 회사로서는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3가지 방법 중 효율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1가지 방법을 스스로 규명하여 이를 시공하도록 명하는 취지이다. 주28) 원고 ◎◎◎는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호수 6 생략)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가 현재 소유자가 아닌 이상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와 소외 5 사이의 위 특약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주29)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규정이 ‘일반조항(일반조항)’ 내지 ‘포괄구(포괄구)’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법부로서는 법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이념과 가치를 고려하여 이러한 일반조항 및 포괄구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석할 것인지 그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 개별적으로 계량화된 기준을 섣불리 단정하지는 아니한 가운데, 해당 사건에서 입증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이 규율하는 범주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범주 밖으로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 및 판단에 이르는 사법작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조항 및 포괄구의 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대륙법계의 합리론이나 삼단논법의 정형화되고 단정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순환논법에 가까운 공허한 법리를 제시한 다음, 그것의 연결관계를 예측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특정한 결론에 곧바로 이르는 방식의 사법작용을 취하기보단, 영미법계의 경험론이나 미국의 판례이론상 '최소기준의 판단방법(mindest test)‘과 같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요소별로 모두 종합하여 ’case by case‘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적절한 사법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빛, 태양반사광 등과 관련하여 계량화된 구체적인 기준수치가 법률규정으로 정립되지 아니한 이상, 사법부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수치를 확정하여 이를 선언할 수는 없고,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소송상의 공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시점에 상응하여 개별적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case by case‘ 방식으로 전체적인 평가 및 판단을 하여 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을 뿐이다. 주30) 가령 갑이 태양이 강렬한 여름철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태양광이 자동차의 전면유리에 반사되어 맞은편을 교행하던 을의 시야에 맹안효과를 유발하는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을이 중심을 잃고 차로를 이탈하여 병의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갑으로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를 특수한 재질로 바꾸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 태양반사광이 생성ㆍ방출되는 일련의 자연현상적인 경과에 대하여 「인간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론적인 통제가능성」을 장악할 방법이 없고, 또한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른 태양반사광의 생성ㆍ방출의 경로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갖지도 못하므로, 이러한 우발적이고 우연한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의 성립을 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행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위 및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을 긍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것이다. 주31) 운량이라 함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바,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아래 표와 같이 10단계의 분류방법을 취하고 있다. ③항 및 ④항은 비나 눈이 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① 맑음: 2 단계 이하, ② 구름조금: 3 - 5 단계, ③ 구름많음: 6 - 8 단계, ④ 흐림:9 - 10 단계] 주32) 가령 갑이 호텔 X에 투숙하여 객실에서 머물다가 화장실에 물이 넘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실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이러한 경우 호텔 X는 갑을 상대로 “몇 시간 동안 객실을 사용하였으니, 화장실을 제외한 객실 부분만의 호텔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갑은 온전한 상태의 객실이용을 전제로 투숙한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호텔 X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갑은 자신의 이용료 면제범위에 대하여 특별하게 입증할 필요도 없다. 주33)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 공군비행장은 국가안전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인 점, ㉡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와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범위는 광범위한 경우가 많아서 국가의 재정과 주민들의 내재적 한계를 비교교량할 필요가 있는 점, ㉢ 공군비행장은 다른 지역에 대체하여 건립할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측면에서, 사익관련성 등을 내포하는 이 사건 소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주34) 아파트의 소유관계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각 공유지분만큼 분할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가합4847 (32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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