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은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서울동부지법 2014. 7. 18. 선고 2013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각공2014하,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합540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0년

4. 춘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4920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년

5.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3507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20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7년

7. 춘천지법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8.10.(48),15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