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12.31 2010두74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외 1명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9누1660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0. 03.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 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② 참가인이 전직을 거부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린 점, ③ 참가인이 원고의 서울○○○운영그룹 근무기간(2006. 1. 6. ~ 2007. 3. 11.) 중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2007. 3. 12.자로 ○○콜센터로 전보발령한 점, ④ 위와 같은 전직 압력, 전보명령 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2007. 3. 12.자 인사명령 및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전직 압력,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명령 및 보직 미부여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에나 비적응적 반응"으로 스트레스 등의 요인 발생 후 1개월 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스트레스 등 요인이 해소된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사실, 원고는 2005. 3. 22.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는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응장애는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면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병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재해근로자는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의 적응장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의 2007. 3. 1기자 인사발령이 철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적응장애 역시 위와 같은 전직 압력, 잦은 전보명령 등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두740 (2010두740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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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따름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846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42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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