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422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남구 이천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01 【판결선고】 2015. 0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32,675,7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8.부터 대구 남구 이천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12. 10.부터 소외1(1992. 8. 10. 생)을 고용하여 위 주점 청소 및 손님 응대 업무 등을 시켰다. 다. 소외1은 2014. 1. 22. 23:50경 위 주점의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을 시행한 결과 부검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진탕(후두부 외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망인의 진료비로 20,0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부모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유족일시금으로 65,331,500원, 장의비 9,539,14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개업 당시인 2013. 4. 18.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음에도, 2014. 3. 20.에야 비로소 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일시금 및 진료비 합계 65,351,500원의 50%에 해당하는 32,675,750원을 2014. 10. 21.까지 납부하라는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주점의 시설에 어떠한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2013. 12. 10.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하였고, 매일 20:00에 출근하여 퇴근시간은 다음날 06:00에 퇴근하였는데, 위 주점에서 주로 담당한 업무는 손님 응대와 청소였다. 2)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면 원고에게 먼저 전화로 보고한 후 물에 적신 밀대로 타일 재질의 바닥을 닦는 등으로 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1. 22.에도 20:01경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해서 원고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위 주점의 CCTV 상으로는 망인이 같은 날 21:00경까지는 청소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망인이 사망한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3)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주점 내의 대기실 옆 복도(1층 화장실 출입문 통로)에 다리를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두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바. 당시 망인의 소지품 중 스마트폰과 라이터는 출입문 가까이에, 담배는 몸통 위치에, 안경은 머리 위쪽으로 약 3.5m 떨어진 곳에 각 위치해 있었다. 4) 부검결과 망인은 우측 뒷머리에 열창(길이 2cm)을 동반한 두피혈종(직경 6cm)이 있는 외에 몸에 특별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뇌와 심장, 대혈관을 비롯한 주요 장기에서도 외상이나 이상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급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부정맥, 간질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이 질병이나 질식,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은 당시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7,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40 판결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와 관련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점, ②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망 당시 상황, 사망 당시 외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기존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점에서 뒤로 미끄러지는 사고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물에 적신 밀대로 이 사건 주점을 청소한 관계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신발 밑창이 젖어 있고 위 주점의 타일 바닥도 물이 묻어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단 함이 타당한 점, ⑤ 사고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 계 법 령】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1Ⅰ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拳目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혀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험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 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 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일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부가 정하여 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1422 (2014구단11422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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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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