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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강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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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신용장대금][공2012상,318]
   신용장대금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920]
   배당이의
   민법

2010년
2009년
2007년
2005년
9.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05.5.10.(21),73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3년
10. 특허법원 2003. 10. 31. 선고 2003허268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2.10.(4),783]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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