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 8. 20. 선고 2006가합5148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820] 【판시사항】 할인매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위치, 점포형태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외관상 할인매장이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에 관하여 할인매장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임차인 점포에서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할인매장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할인매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위치, 점포형태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외관상 할인매장이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에 관하여 할인매장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임차인 점포에서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할인매장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756조 【전 문】【원 고】 버버리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지선외 2인) 【변론종결】 2008.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6.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표들이 사용된 남방셔츠와 티셔츠를 포함한 의류들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Burberry”를 비롯한 여러 상표로 의류 등 각종 제품(일반 수요자들에게 고가의 명품으로 인식되어 있다)을 제조·판매하는 영국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대형소매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상표(2001. 7. 10. 등록)를 티셔츠/폴로셔츠 등 의류를 포함한 148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2. 상표(1997. 1. 17. 등록)를 티셔츠, 폴로셔츠 등 의류를 포함한 58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상표(1998. 9. 7. 등록)를 티셔츠, 캐주얼셔츠, 폴로셔츠 등 의류를 포함한 54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하였다(이하 위 각 상표를 ‘이 사건 상표들’이라고 한다). 다. 한편, 2005. 11. 12. 울산 남구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상호 생략) 울산남구점(이하 ‘울산남구점’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남방셔츠 1점이, 2005. 12. 21. 서울 영등포구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상호 생략) 영등포점에서 이 사건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티셔츠 1점(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하고, 위의 남방셔츠와 합하여는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이 각 판매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이 사건 상표들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그 행위는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들이 사용된 남방셔츠와 티셔츠를 포함한 의류들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50,000,000원(= 재산적 손해 2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자로서 이러한 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실질적 판매자인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품은 피고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소외 1 주식회사가 판매한 것이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소외 1 주식회사를 지휘·감독한 바도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제품이 피고의 위 각 지점 내에서 판매된 사실 및 위 각 제품에 대한 영수증이 피고의 명의로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각 지점에서 제품들이 판매되는 형태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피고가 타인 소유의 제품들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자신들 소유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고정된 임대료나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2005. 6. 15. 피고의 울산남구점 2층에 있는 버버리코너(계약면적 24평, 전용면적 12평)를 기간은 2005. 6. 24.부터 2006. 4. 30.까지, 임대료는 월 순매출액의 15%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4. 피고의 상동점, 강서점, 간석점, 시화점, 북수원점, 순천점, 성서점, 울산점, 김해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을 각 7일씩 단기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각 매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직접 결정하여 수입한 후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직접 위 각 매장에서 이 사건 각 제품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제품의 판매자는 소외 1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외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성립 여부 살피건대,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의 영등포지점 및 울산남구점에서 등록상표이자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이 사건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각 부착된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업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상표들이 부착된 제품을 병행수입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도 소외 1 주식회사는 진정상품이 아닌 이 사건 상표들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은 정당한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제조된 진정 상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입한 병행수입품이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단순히 소외 1 주식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 피고가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전국적인 지점을 가진 대형소매점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피고의 이러한 인지도를 신뢰하고 피고의 각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피고의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고 있는 점, 피고의 임차인들 중 일부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피고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하나 상당수의 임차인들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판매실적은 피고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 피고가 직접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제품의 종류, 브랜드의 유무 등에 따라 매장위치 및 형태(간판부착, 별도의 계산대, 칸막이 설치 등), 판매방식(직원들의 유니폼 착용 여부 등) 등이 다르고, 피고의 임차인들이 판매할 경우에도 장기임차인지 단기임차인지 여부,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임대료를 지급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매장위치, 형태 및 판매방식 등이 달라 일부 임차 매장의 경우 피고가 직접 판매하는 매장과 외관상으로는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을 임차인과 동시에 판매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아닌 임차인이 판매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위치, 매장형태 및 판매방식에 따라서는 외관상 피고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렇게 외관상 피고가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위 임차인의 영업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797호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소외 2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울산남구점의 경우,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약 10개월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약 12평 정도를 임차하여 버버리, 라스포삭, 페라가모 등의 상표가 부착된 고가의 수입상품들을 판매해 온 사실, 위 매장에는 타 매장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입멀티샾’이라고 기재된 간판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유니폼을 입지 않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 직접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위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의 영수증이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장의 위치, 형태, 판매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울산남구점의 경우,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반면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영등포점의 경우, 피고는 영등포점에서의 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촉진을 위하여 버버리제품 판매행사를 한다는 내용과 그 행사를 하는 피고의 각 지점의 명칭 및 각 지점별 행사기간을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7일이라는 단기간 매장을 임차하였는데 위 매장은 울산남구점과 달리 간판도 없고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매장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닐뿐더러 간이가판대만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간이가판대에는 버버리라고 기재된 POP(상품진열시 그 옆에 세워두는 조그만 안내판)만 부착되어 있었을 뿐 피고가 아닌 별도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이용한 위 간이가판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판대에서 직접 의류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의 영수증이 피고 명의로 발행된 점,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제품 판매행사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피고의 지점으로 방문하게 하는 부수적 이익도 취하게 되는 점, 피고의 각 지점을 찾는 소비자들은 피고의 인지도를 신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영등포점의 경우,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의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등포점에서의 영업을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영등포점 등을 비롯한 피고의 각 지점의 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 소외 1 주식회사는 임시행사매장으로 피고의 일정공간을 점유하여 판매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본 임대차계약으로 계약하되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종업원은 제반권리나 의무사항을 피고의 임대매장관리규정에 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는 퇴점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제3조)’ 규정되어 있고, 피고에게는 별도의 임대매장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와 장기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등)에는 ‘임차인 및 그 피용인은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매장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에 임차인과 피고가 협의하여 참석하도록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제16조 제2항), 임차인과 그 피용인은 본 계약 및 별첨한 피고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피고가 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6조 제3항), 임차인은 상품의 반입, 반출 및 판매가의 변경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검품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임차인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영업규칙에 준하며(제26조 제1항),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활동 상 선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PR행위 등에 대해 피고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제29조 제1항), P.O.P. 제작, 장치 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안내문 등 각종 CIP의 제작, 작성 등은 피고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제29조 제2항),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임차인이 이를 어겨 지적재산권에 저촉되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처리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도록(제42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영등포점에서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이 약 2,000만 원임을 전제로 재산적 손해액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울산남구점 및 영등포점에서의 소외 1 주식회사의 판매행위로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울산남구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영등포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영등포점에서 판매된 소외 1 주식회사 제품이 모두 이 사건 티셔츠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소외 1 주식회사의 울산남구점 및 영등포점의 판매로 인한 피고의 이익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법원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1 주식회사가 영등포점에서 이 사건 각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총 매출액은 10,052,000원이고 이로 인한 피고의 수익은 1,507,800원인 점, 영등포점에서 판매된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가격이 69,000원인 점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의 태양, 기간 등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인정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외에도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거나 달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 부착된 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청구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손해배상의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의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에게 그러한 금지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6. 11. 6.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윤나리 박민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가합51480 (19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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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표법 제67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민법 제756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내주 윤나리 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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