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8년
2. 서울중앙지법 2008. 8. 20. 선고 2006가합5148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820] 상표권침해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7년
5. 서울중앙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항소[각공2008상,46]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