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망인과 가깝게 지내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공1997하, 2668),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공1997하, 2861),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공2002상, 166),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공2003상, 35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나5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 소외 2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무렵 소외 2에게 자신의 볼 일을 보는데 사용하도록 위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평소 언니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던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창녕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망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었고, 평소 위 승용차를 단 한차례도 직접 운전한 적이 없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4회 가량 소외 2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그 때마다 소외 2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위 소외 3이 운전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소외 3이 늘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의 출·퇴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 동안 일시 사용하였을 뿐이었던 사실, 위 소외 2는 주로 자신의 출·퇴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휘발유 값이나 수리비, 공과금도 거의 대부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단독 관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외 2는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할 줄도 모르는 망인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 주었으나 망인이 아닌 소외 3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망인은 위 승용차의 열쇠를 곧바로 위 소외 3에게 건네 주어 위 소외 3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망인은 단순히 위 승용차의 열쇠를 위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3에게 전달한 중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망인이 비록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승용차를 빌려 소외 3에게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에게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여전히 위 소외 2에게 남아 있었거나, 적어도 위 소외 3의 직접 지배를 통하여 위 소외 2가 위 승용차의 운행을 간접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망인을 위 승용차의 공동운행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이 위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었고, 평소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적도 없었으며, 위 소외 2는 주로 자신의 출·퇴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휘발유 값이나 수리비, 공과금도 거의 대부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단독 관리하였고, 한편 망인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은 3~5회 가량에 불과하였는데, 그 때마다 위 소외 2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위 소외 3이 운전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소외 3이 늘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의 출·퇴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 동안 일시 사용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승용차에 대한 망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비하여 위 소외 2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망인은 위 소외 2나 그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3조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법 제3조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처럼, 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2로부터 승용차를 빌린 다음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소외 3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망인은 사고 당시 위 빌린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고, 이는 망인이 운전을 할 줄 몰라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작정으로 빌린 것이고, 소외 2 역시 그러한 인식하에 망인에게 승용차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소유자인 소외 2와 운전자인 소외 3 사이에 아무런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소외 3은 오로지 망인의 부탁으로 그의 편의를 위하여 운전자가 되었던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지위를 승용차의 열쇠를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중간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소외 2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내세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2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2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소외 2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은 소외 2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또는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다10633 (19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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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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