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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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구상금 1 보험금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수산업법시행령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상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법

2012년

2. 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1년

3. 광주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88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단5966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4년

5.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