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상해치사][공2006.2.15.(244),277] 【판시사항】 [1]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범행재연상황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공1979, 1199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공1987, 58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공1992, 1647) / [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공1984, 122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성원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14. 선고 2003노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진술 또는 재연한 부분과 피고인이 미국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한 내용과 경위에 관한 증거들, 즉,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관인 공소외 1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 공소외 2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제1심 증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및 또 다른 미국 연방수사국 수사관 공소외 3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위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의 법리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처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듯이 미합중국 치안판사(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가 주재하여 진행한 범죄인인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거기에 적힌 피고인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판시하였을 뿐이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가정적 판단, 즉, 설사 위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여도, 기록상 드러난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 또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기록상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원심의 주된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한들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도6548 (20655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경천 이민 변호사 | 2024-06-06 285일 전

피고인 자백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경우 판례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한편,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25

【판례<공범관계의 범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판례<공범관계의 범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업주와 행위자...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⑶반면 피고인을...

▒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 2025-02-12 34일 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한편 판례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있다(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 | 2024-08-05 225일 전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의자 진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83도385, 2003도6548 판결) 한편,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 | 2024-07-02 259일 전

피고인이 피의자였을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82도385, 2003도6548 판결) 한편,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시로가 부합한다는...

▒ 법무법인 바른 공식 블로그 | 2024-07-15 246일 전

[형사]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회색분자의 그린존 | 2024-06-04 287일 전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2020도16796)에 관한 최신 판례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 법무법인새강 | 2006-10-28

2005.12.-2006.3 형사판례

2005·12·9·2003도8261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6·1·13·2003도6548 -형소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 Rozzy's Storage | 2023-02-15

[형사소송법] 형소법 수사/증거 파트별 주요판례 정리

(2010도8467) 고소취소의 효력 관련 비교판례 (p.81)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2009도6779) 원칙판례/ 고소권자가 직접 취소의사 밝힘 (유효) ---> 재고소불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 검공기행 | 2017-11-29

형소법15, 전문법칙

판례는 비진술증거로 보므로 제시만 하면 된다 ◎313조 1항 개정(2016. 5. 29. 개정) - 객관적 방법 성립... 없다(2003도6548) - 피의자가 재현한 것이므로 피신조서에 준함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무 : 외국에...

[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2005

200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6. 19. 선고 2003고합18 판결
2003.10 고등법원 2003노1753
2006.01 대법원 2003도6548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황식 이규홍 박재윤 김영란

[ 변호사 태그]

권성원

[ 사건명 태그]

상해치사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갑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을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1]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서울남부지법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