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임용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파면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1]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과 제17조의 의미를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