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토사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토사채취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령상 토사채취가 제한되지 않는 산림 내에서의 토사채취에 대하여 국토와 자연의 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6(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 참조), 산지관리법 부칙(2002. 12. 30.) 제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6(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공1993상, 147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공1994하, 2310) 【전 문】【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원고, 피상고인】 표충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피고, 상고인】 밀양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덕토건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34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고적격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들의 규정 취지는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토사채취 허가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거·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이 토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이익은 위와 같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사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 및 사찰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중대한 공익 침해에 관하여 산림 내에서의 토사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사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사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사채취 허가지의 위치 및 형상, 주위의 상황, 입목 현황,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사채취를 허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두9736 (196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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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림법 제90조

산지관리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