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896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1] 갑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을 대신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갑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1]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43238 판결

이동통신사인 갑 주식회사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 중 을 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는 ‘Cashbag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Cashbag 포인트’를 적립해주었고, 위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포인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을 회사에 지급해 왔는데, 갑 회사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