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인도 또는 양도’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1] 갑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을 대신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갑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