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인도 또는 양도’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갑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