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1]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폐율 산정기준이 되는 대지의 범위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829 판결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착오로 철거되었다가 다시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한 후 ‘재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축으로 볼 수 없다며 위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착오 등 귀책사유가 개입하여 위 주택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1]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건축물 18동을 철거하고 그보다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은 교회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