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126

【사건명】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01. 25 【주문】 1.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환납부통보처분 중 121,520,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환납부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의 총무과장이있던 원고는 2004. 9. 22. 위 회사에서 주관하는 1차 회식에 참석한 후, 위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2차 회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승하고 있 던 소외1가 사망하고, 원고를 포함한 6명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5.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5고단778)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합계 375,822,240원을 지급받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음주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 합계 375,822,240원은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환납부동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 요양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7여년간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이 위법하다. (2)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 (가) 설령 요양승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실 없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 규정은 근로자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당이득징수권이 신의칙상 실권되었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은 위법하다. (다) 국세징수권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시효기간 5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원칙위반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 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요양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7여년간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요양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위헌성에 관하여 ① 원고의 주장 및 부당이득금반한납부통보처분의 이유에 비추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인 점, ②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향유를 금지하려는 것인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 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성격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수급권이 없는 근로자로부터 보험급여를 한수하는 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자의 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권에 관하여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7여년간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후 피고가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부당이득금반환사유를 알고서도 장기간 부당이득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후 부당이득징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신의칙상 실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 점,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 급여 합계 375,822,240원 중 부당이득한수결정일로부터 3년 전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54,302,030원인 점(= 요양급여 28,149,780원 + 간병급여 27,802,290원 + 휴업급여 47,371,580원 + 장해급여 145,686,110원 + 후유증상비 5,292,27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 중 121,520,210원(= 375,822,240원 - 254,302,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표1> 요양급여 지급내역

지급기간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05-02-03~2005-01-29	2005-03-15	6,966,250	진료비
2005-02-03~2005-02-28	2005-03-22	1,591,990	진료비
2005-02-03~2005-02-28	2007-11-13	-104,300	진료비부당
2005-09-21~2005-09-26	2005-10-31	134,370	진료비
2005-10-24	2005-12-14	53,930	진료비
2005-11-07~2005-11-21	2005-12-23	79,700	진료비
2005-12-05~2005-12-28	2006-02-15	171,610	진료비
2006-01-09~2006-01-18	2006-02-15	128,430	진료비
2005-06-27~2005-08-11	2006-02-17	120,030	진료비
2005-02-28~2005-06-19	2006-02-27	4,672,380	진료비
2006-02-15~2006-02-21	2006-04-24	198,380	진료비
2006-04-04~2006-04-12	2006-06-30	209,910	진료비
2005-09-28	2006-06-30	77,900	진료비
2005-07-20~2005-07-31	2005-09-15	24,970	약제비
2005-08-04~2005-08-24	2005-11-15	44,880	약제비
2005-09-22~2005-09-28	2005-11-24	14,390	약제비
2005-10-28~2005-11-26	2005-12-15	45,330	약제비
2005-09-27~2005-10-26	2005-12-15	44,770	약제비
2005-11-22~2005-12-06	2006-01-25	36,770	약제비
2005-12-05~2006-01-03	2006-01-25	68,470	약제비
2006-01-19~2006-02-17	2006-02-09	45,700	약제비
2006-02-21~2006-04-21	2006-03-14	68,470	약제비
2006-01-19~2006-01-18	2006-06-29	25,700	약제비
2006-04-04~2006-06-02	2006-06-29	21,960	약제비
2004-10-18~2004-11-30	2004-12-28	1,538,980	이종요양비
2004-09-23~2004-11-01	2004-12-29	11,416,270	이종요양비
2005-08-26~2006-09-28	2006-01-18	278,660	이종요양비
2005-09-05~2006-09-28	2006-05-17	173,570	이종요양비
합계		28,149,780

<표2> 간병급여 지급내역

간병기간	지급일	지급액
2006-05-01~2006-06-30	2006-07-06	1,521,340
2006-07-01~2006-07-31	2006-08-17	773,140
2006-08-01~2006-08-31	2006-09-04	773,140
2006-09-01~2006-09-30	2006-10-04	748,200
2006-10-01~2006-10-31	2006-11-03	773,140
2006-11-01~2006-11-30	2006-12-01	748,200
2006-12-01~2006-12-31	2007-01-09	773,140
2007-01-01~2007-01-31	2007-02-02	790,190
2007-02-01~2007-02-28	2007-03-07	713,720
2007-03-01~2007-03-31	2007-04-04	790,190
2007-04-01~2007-04-30	2007-05-04	764,700
2007-05-01~2007-05-31	2007-06-01	790,190
2007-06-01~2007-06-30	2007-07-03	764,700
2007-07-01~2007-07-31	2007-08-03	790,190
2007-08-01~2007-08-31	2007-09-05	790,190
2007-09-01~2007-09-30	2007-10-05	764,700
2007-10-01~2007-10-31	2007-11-07	790,190
2007-11-01~2007-11-30	2007-12-05	764,700
2007-12-01~2007-12-31	2008-01-07	790,190
2008-01-01~2008-01-31	2008-02-04	790,190
2008-02-01~2008-02-29	2008-03-05	739,210
2008-03-01~2008-03-31	2008-04-02	790,190
2008-04-01~2008-04-30	2008-05-02	764,700
2008-05-01~2008-05-31	2008-06-02	790,190
2008-06-01~2008-06-30	2008-07-02	764,700
2008-07-01~2008-07-31	2008-08-01	790,190
2008-08-01~2008-08-31	2008-09-01	790,190
2008-09-01~2008-09-30	2008-10-02	764,700
2008-10-01~2008-10-31	2008-11-04	790,190
2008-11-01~2008-11-30	2008-12-01	764,700
2008-12-01~2008-12-31	2009-01-06	790,190
2009-01-01~2009-01-31	2009-02-03	790,190
2009-02-01~2009-02-28	2009-03-02	713,720
2009-03-01~2009-03-31	2009-04-02	790,190
2009-04-01~2009-04-30	2009-05-06	764,700
2009-05-01~2009-05-31	2009-06-01	790,190
2009-06-01~2009-06-30	2009-07-01	764,700
2009-07-01~2009-07-31	2009-08-05	790,190
2009-08-01~2009-08-31	2009-09-02	790,190
2009-09-01~2009-09-30	2009-10-05	764,700
2009-10-01~2009-10-31	2009-11-03	790,190
2009-11-01~2009-11-30	2009-12-02	764,700
2009-12-01~2009-12-31	2010-01-06	790,190
2010-01-01~2010-01-31	2010-02-02	790,190
2010-02-01~2010-02-28	2010-03-03	713,720
2010-03-01~2010-03-31	2010-04-01	790,190
2010-04-01~2010-04-30	2010-05-06	764,700
2010-05-01~2010-05-31	2010-06-04	790,190
2010-06-01~2010-06-30	2010-07-01	764,700
2010-07-01~2010-07-31	2010-08-03	790,190
2010-08-01~2010-08-31	2010-09-02	790,190
2010-09-01~2010-09-30	2010-10-04	764,700
2010-10-01~2010-10-31	2010-11-05	790,190
2010-11-01~2010-11-30	2010-12-02	764,700
2010-12-01~2010-12-31	2011-01-07	790,190
2011-01-01~2011-01-31	2011-02-01	790,190
2011-02-01~2011-02-28	2011-03-03	713,720
2011-03-01~2011-03-31	2011-04-05	790,190
2011-04-01~2011-04-30	2011-05-04	764,700
2011-05-01~2011-05-31	2011-06-02	790,190
2011-06-01~2011-06-30	2011-07-04	764,700
2011-07-01~2011-07-31	2011-08-03	790,190
2011-08-01~2011-08-31	2011-09-02	790,190
2011-09-01~2011-09-30	2011-10-06	764,700
2011-10-01~2011-10-31	2011-11-03	790,190
2011-11-01~2011-11-30	2011-12-05	764,700
2011-12-01~2011-12-31	2011-01-05	790,190
2012-01-01~2012-01-31	2012-02-06	790,190
2012-02-01~2012-02-29	2012-03-09	739,210
2012-03-01~2012-03-31	2012-04-05	790,190
합계		54,974,630

구분	지급일기준	간병급여 지급합계
시효도과	2006-07-06~2009-05-06	27,802,290
시효미도과	2009-06-01~2012-04-05	27,172,340

<표3> 휴업급여지급내역

지급기간	지급결정일	지급액
2004-09-23~2004-11-30	2004-12-16	5,609,890
2004-12-01~2004-12-31	2005-01-05	2,520,380
2005-01-01~2005-01-31	2005-02-01	2,520,380
2005-02-03~2005-02-28	2005-03-03	2,113,870
2005-02-01~2005-02-02	2005-03-04	162,600
2005-03-01~2005-03-31	2005-04-06	2,520,380
2005-04-01~2005-04-30	2005-05-06	2,439,080
2005-05-01~2005-05-31	2005-06-07	2,520,380
2005-06-01~2005-06-30	2005-07-08	2,439,080
2005-07-01~2005-07-31	2005-08-05	2,520,380
2005-08-01~2005-08-14	2005-09-07	1,138,230
2005-08-26~2005-09-30	2005-10-12	2,926,900
2005-10-01~2005-10-31	2005-11-07	2,520,380
2005-11-01~2005-11-25	2005-12-05	2,190,290
2005-12-01~2005-12-31	2005-01-05	2,715,960
2006-01-01~2005-01-31	2005-02-06	2,715,960
2006-02-01~2006-02-28	2006-03-08	2,453,130
2006-03-01~2006-03-31	2006-04-06	2,715,960
2006-04-01~2006-04-30	2006-05-08	2,628,350
합계		47,371,580

<표4> 장해급여지급내역

지급결정일	지급기간	지급액
2006-06-08	2006-05-01~2010-04-30	145,686,110
2010-05-19	2010-05-01~2010-05-31	3,805,860
2010-06-23	2010-06-01~2010-06-30	3,805,860
2010-07-20	2010-07-01~2010-07-31	3,805,860
2010-08-19	2010-08-01~2010-08-31	3,805,860
2010-09-15	2010-09-01~2010-09-30	3,797,410
2010-10-21	2010-10-01~2010-10-31	3,777,700
2010-11-22	2010-11-01~2010-11-30	3,777,700
2010-12-22	2010-12-01~2010-12-31	3,777,700
2011-01-21	2011-01-01~2011-01-31	3,777,700
2011-02-23	2011-02-01~2011-02-28	3,777,700
2011-03-23	2011-03-01~2011-03-31	3,777,700
2011-04-21	2011-04-01~2011-04-30	3,777,700
2011-05-24	2011-05-01~2011-05-31	3,777,700
2011-06-22	2011-06-01~2011-06-30	3,777,700
2011-07-20	2011-07-01~2011-07-31	3,777,700
2011-08-22	2011-08-01~2011-08-31	3,777,700
2011-09-21	2011-09-01~2011-09-30	3,806,900
2011-10-21	2011-10-01~2011-10-31	3,875,050
2011-11-23	2011-11-01~2011-11-30	3,875,050
2011-12-21	2011-12-01~2011-12-31	3,875,050
2012-01-18	2012-01-01~2012-01-31	3,897,450
2012-02-22	2012-02-01~2012-02-29	3,897,450
2012-03-19	2012-03-01~2012-03-31	3,897,450
2012-04-23	2012-04-01~2012-04-30	3,897,450
합계		237,283,510

구분	지급결정일기준	장해급여지급합계
시효도과	2006-06-08	145,686,110
시효미도과	2010-05-19~2012-04-23	91,597,400

<표5> 후유증상비용

지급기간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06-06-09~2006-06-28	2006-08-25	175,780	후유증상진료비
2006-08-16~2006-08-24	2007-01-11	152,120	후유증상진료비
2006-10-11~2006-10-20	2007-01-11	151,880	후유증상진료비
2006-12-12~2006-12-12	2007-02-05	11,830	후유증상진료비
2006-12-13~2006-12-13	2007-03-23	141,930	후유증상진료비
2007-02-06~2007-02-06	2007-03-23	12,110	후유증상진료비
2007-02-02~2007-02-02	2007-03-23	142,850	후유증상진료비
2007-04-03~2007-04-03	2007-05-30	12,110	후유증상진료비
2007-04-11~2007-04-11	2007-05-30	142,850	후유증상진료비
2007-05-29~2007-05-29	2007-06-28	12,110	후유증상진료비
2007-05-30~2007-05-30	2007-06-28	142,850	후유증상진료비
2007-07-24~2007-07-24	2007-10-23	12,110	후유증상진료비
2007-07-25~2007-07-25	2007-10-23	142,850	후유증상진료비
2007-09-18~2007-09-18	2008-01-15	12,110	후유증상진료비
2007-10-01~2007-10-01	2008-01-25	142,850	후유증상진료비
2007-11-13~2007-11-13	2008-01-25	12,110	후유증상진료비
2007-11-26~2007-11-26	2008-01-25	161,210	후유증상진료비
2008-01-15~2008-01-15	2008-03-10	12,330	후유증상진료비
2008-01-21~2008-01-21	2008-03-10	89,520	후유증상진료비
2008-03-11~2008-03-11	2008-06-27	12,330	후유증상진료비
2008-03-17~2008-03-17	2008-06-27	89,520	후유증상진료비
2008-05-09~2008-05-15	2008-07-24	24,660	후유증상진료비
2008-05-14~2008-05-14	2008-07-24	89,520	후유증상진료비
2008-06-05~2008-06-05	2008-08-22	12,330	후유증상진료비
2008-07-09~2008-07-09	2008-09-12	89,520	후유증상진료비
2008-09-05~2008-09-05	2008-12-24	12,330	후유증상진료비
2008-09-09~2008-09-09	2008-12-24	89,520	후유증상진료비
2008-10-28~2008-10-28	2009-01-16	12,330	후유증상진료비
2008-11-12~2008-11-12	2009-01-16	89,520	후유증상진료비
2008-12-26~2008-12-26	2009-02-19	12,330	후유증상진료비
2009-01-07~2009-01-07	2009-03-05	89,220	후유증상진료비
2009-02-27~2009-02-27	2009-04-15	12,570	후유증상진료비
2009-03-04~2009-03-04	2009-05-04	89,100	후유증상진료비
2009-04-21~2009-04-21	2009-06-10	12,570	후유증상진료비
2009-05-06~2009-05-06	2009-07-03	89,100	후유증상진료비
2009-06-26~2009-06-26	2009-08-04	12,570	후유증상진료비
2009-07-01~2009-07-01	2009-09-02	89,100	후유증상진료비
2009-08-21~2009-08-21	2009-09-23	12,570	후유증상진료비
2009-08-26~2009-08-26	2009-09-23	89,100	후유증상진료비
2009-10-20~2009-10-20	2010-01-11	12,570	후유증상진료비
2009-10-21~2009-10-21	2010-01-11	89,100	후유증상진료비
2009-12-22~2009-12-22	2010-02-04	12,570	후유증상진료비
2009-12-23~2009-12-23	2010-02-04	89,100	후유증상진료비
2010-02-16~2010-02-16	2010-03-26	12,750	후유증상진료비
2010-02-24~2010-02-24	2010-03-26	242,030	후유증상진료비
2010-04-13~2010-04-13	2010-06-03	12,750	후유증상진료비
2010-04-14~2010-04-14	2010-06-03	73,020	후유증상진료비
2010-08-03~2010-08-03	2010-09-27	12,750	후유증상진료비
2010-08-11~2010-08-11	2010-09-27	86,470	후유증상진료비
2010-09-28~2010-09-28	2010-11-02	12,750	후유증상진료비
2010-10-06~2010-10-06	2010-12-03	66,050	후유증상진료비
2010-11-23~2010-11-23	2010-12-16	12,750	후유증상진료비
2010-12-08~2010-12-08	2011-01-19	100,250	후유증상진료비
2011-01-18~2011-01-18	2011-02-28	12,870	후유증상진료비
2011-01-26~2011-01-26	2011-02-28	65,130	후유증상진료비
2011-03-15~2011-03-15	2011-04-25	12,870	후유증상진료비
2011-03-23~2011-03-23	2011-04-25	80,620	후유증상진료비
2011-05-17~2011-05-17	2011-06-17	12,870	후유증상진료비
2011-05-11~2011-05-11	2011-06-17	105,240	후유증상진료비
2011-07-28~2011-07-28	2011-08-19	12,870	후유증상진료비
2011-07-04~2011-07-04	2011-08-19	69,970	후유증상진료비
2011-08-31~2011-08-31	2011-09-26	90,770	후유증상진료비
2011-09-29~2011-09-29	2011-10-24	12,870	후유증상진료비
2011-10-26~2011-10-26	2011-11-22	78,880	후유증상진료비
2011-11-29~2011-11-29	2011-12-23	12,870	후유증상진료비
2011-12-21~2011-12-21	2012-01-13	60,860	후유증상진료비
2012-02-15~2012-02-15	2012-03-22	58,970	후유증상진료비
2012-02-16~2012-02-16	2012-03-22	13,090	후유증상진료비
2006-06-27~2006-08-25	2006-09-11	70,200	후유증상약제비
2006-10-20~2006-12-18	2007-01-11	161,940	후유증상약제비
2006-08-26~2006-10-24	2007-01-11	156,240	후유증상약제비
2006-12-12~2007-02-09	2007-01-11	110,340	후유증상약제비
2007-02-06~2007-04-06	2007-07-16	106,970	후유증상약제비
2007-04-09~2007-06-07	2007-07-16	130,490	후유증상약제비
2007-05-30~2007-07-28	2007-07-16	154,010	후유증상약제비
2007-07-30~2007-09-27	2007-08-20	87,890	후유증상약제비
2007-09-19~2007-11-17	2007-10-29	175,370	후유증상약제비
2007-11-17~2008-01-15	2008-10-16	175,370	후유증상약제비
2008-03-11~2008-05-09	2008-10-16	234,260	후유증상약제비
2008-06-09~2008-08-07	2008-10-16	141,740	후유증상약제비
2008-07-08~2008-09-05	2008-10-16	210,500	후유증상약제비
2008-09-08~2008-11-06	2008-10-16	191,600	후유증상약제비
2008-10-29~2008-12-27	2008-11-24	191,600	후유증상약제비
2008-12-29~2009-02-26	2009-01-16	191,600	후유증상약제비
2009-02-26~2009-04-26	2009-03-10	191,600	후유증상약제비
2009-04-21~2009-06-19	2009-05-19	193,320	후유증상약제비
2009-08-21~2009-10-19	2009-09-18	149,160	후유증상약제비
2009-10-20~2009-12-18	2009-11-16	149,160	후유증상약제비
2009-12-22~2010-02-19	2010-01-11	150,960	후유증상약제비
2010-02-16~2010-04-16	2010-03-04	160,740	후유증상약제비
2010-08-10~2010-10-08	2010-10-06	39,840	후유증상약제비
2010-11-24~2011-01-22	2010-11-25	39,840	후유증상약제비
2010-10-02~2010-11-30	2010-11-25	42,680	후유증상약제비
2011-01-18~2011-03-18	2011-03-14	40,140	후유증상약제비
2011-07-29~2011-10-01	2011-10-05	43,810	후유증상약제비
2011-09-29~2011-12-02	2011-10-20	93,470	후유증상약제비
합계		8,042,740

구분	지급일기준	후유증상진료비	후유증상약제비
시효도과	2009-05-31이전	2,408,310	2,883,960
시효미도과	2009-05-31이후	1,840,670	909,800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최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114조(보고 등)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페보상연금 또는 진페유속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별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6. 16. 선고 2005고단778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2126 (2012구합221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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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8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6. 16. 선고 2005고단7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5고단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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