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수원지법 2000. 6. 21. 선고 99나9803 판결：확정

[1]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순위의 결정기준 및 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범위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