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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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 영업행위금지 1 혼인빙자간음 1 임금 1 청구이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소득세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9559 판결
  [영업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행위금지
   상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3년

4. 서울지법 2003. 9. 3. 선고 2003나303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99]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042 판결
  [혼인빙자간음][공2001.1.1.(121),95]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6구26741 판결：상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1, 45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3년

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3.11.1.(955),277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992년

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2.9.15.(928),252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