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1년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4. 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확정
  [토지인도등][하집2001-1,33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항소 취하
  [건물명도등 ][하집1999-1, 77]
   건물명도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배당이의][공1996.5.1.(9),125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추18 판결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5.15.(992),1882]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85년

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
  [경계확인][공1985.7.1.(755),840]
   경계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902 판결
  [직무유기,하천법위반][공1984.1.1.(719),48]
   직무유기 하천법위반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