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30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공1992.7.15.(924),205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1991년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03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91.12.1.(909),275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4.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0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공1990.8.1.(877),149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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