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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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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83년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902 판결
  [직무유기,하천법위반][공1984.1.1.(719),48]
   직무유기 하천법위반
   하천법

1982년
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1 판결
  [배임][공1982.12.1.(693),1042]
   배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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