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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성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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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살인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09년
2006년
2004년
1992년
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공1993.1.15.(936),3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공갈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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