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9830,2005나9847(병합),2005나9854(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9년
11.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37852, 37869 판결
[정리채권확정·지체상금등][공1999.4.15.(80),646] 정리채권확정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1997년
1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공사대금·지체상금등][공1997.5.1.(33),1211] 공사대금 지체상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
1995년
199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