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현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 2010. 7.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제6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38, 2008.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4. 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117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8.1.(255),1336]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5. 부산고등법원 2006. 1. 10. 자 2005라14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9830,2005나9847(병합),2005나9854(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