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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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전역명령처분취소 3 하자보수금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1 부당이득금반환 1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1 지체상금 1 공사대금 1 약정금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군인사법 시행규칙 3 주택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2021년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미간행]
   공사대금 지체상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2016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2012년

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하자보수금][공2012하,1412]
   하자보수금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 대전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2461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5, 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1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