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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준강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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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평안
1
삼우
1
천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5년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부착명령
   형법

2014년
2013년
7.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1657,2012전노1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5. 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준강간 상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준강제추행][공2000.7.15.(110),1574]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1996년
1984년
1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36,83감도5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보호감호][공1984.4.15.(726),5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준강간 미성년자간음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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