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3하,1793]
   사해행위취소
   민법

2. 부산고등법원 2013. 4. 5. 선고 (창원)2012나3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0년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공2011상,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준강간 상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