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성년자간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미성년자간음] 항소[각공2008상,1014]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84년
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36,83감도5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보호감호][공1984.4.15.(726),5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준강간 미성년자간음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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