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939] 등록무효 특허법 2019년
2018년
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판결
[물품대금·선급금][미간행]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015년
2012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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