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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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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09년
2007년
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가처분이의]〈‘소리바다’ 사건〉[집55(1)민,3;공2007.3.1.(269),333]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록취소(상)][공2006.10.15.(260),1764]
   등록취소
   상표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56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1.(217),17]
   가처분이의
   특허법

2002년
2001년
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1.8.15.(136),170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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