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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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1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1 약정금	# 관련법령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 회사정리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가합8223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회사정리법

2008년

2. 울산지법 2008. 12. 11. 자 2008카합1096 결정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8상,224]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6년

3.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민법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