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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세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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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3년
2004년
6. 의정부지법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각공2004.8.10.(12),1212]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9년
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2984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1999.7.15.(86),1444]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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