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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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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2009전도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공2009상,9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2008년
2007년
2000년
1998년
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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