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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혁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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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9하,151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7.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각공2007.7.10.(47),13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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