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8.15.(160),1762] 【판시사항】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의 의미 [2] 영업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2] 영업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게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반증에 의하여 그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추정은 복멸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2] 상법 제42조, 제46조, 제47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공1989, 677),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2]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064 판결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국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1. 선고 99나562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파주레미콘에 대하여 그 어음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파주레미콘이 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한 바 있으므로 그 수표 액면금에 상당하는 연대보증 채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파주레미콘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파주레미콘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채권들 모두 파주레미콘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보고, 파주레미콘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레미콘의 위 약속어음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게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일단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064 판결 참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반증에 의하여 그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추정은 복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파주레미콘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파주레미콘의 사실상의 소유주라는 소외인이 파주레미콘의 목적사업이나 영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주유소영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주유소부지 등을 매입한 후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마침 보관 중이던 파주레미콘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결국, 파주레미콘이 부담하게 된 어음금채무 또는 그 원인관계상의 연대보증채무라는 점을 알 수 있다(원고 역시 이 사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유소 매매대금의 담보로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채권이 파주레미콘의 영업과 관련 있는 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채권은 파주레미콘의 영업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그 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5862 (20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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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42조 제46조 제47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공1989, 677)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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