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갑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병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을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병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갑 회사에 보증계약에 따라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1] 도급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돈을 지급할 당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돈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설령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을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큰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의 법적 성질 /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경우,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동의는 수급인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만 이를 필요로 하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의 반환에 충당되는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전부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여부(=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해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