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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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 손해배상 1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보험정산금 1 건물인도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6 민사소송법 5 상법 3 사립학교법 3 신탁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공2021상,343]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상,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9년

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224435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공2020상,343]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4.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5다57904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5.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8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8하,175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공2018상,1119]
   병역법위반
   병역법

2016년

8.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공2016하,16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0.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집행판결][공2016상,601]
   집행판결
   중재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상,3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2.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1234]
   사해행위취소
   민법

14.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7176 판결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상,637]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용역비][공2015상,182]
   용역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16. 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공2014하,1650]
   건물인도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헌법

18.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공2014하,1767]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1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2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0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2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14상,77]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13상,765]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7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2011년

3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공2011상,821]
   보험료불입금반환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