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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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사용료 2 분묘굴이 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시정조치등취소청구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민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국유재산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9하,16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165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상,65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87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553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4, 2016. 6. 30.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1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등취소][미간행]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710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795]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나1019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사용료][공2013상,845]
   사용료
   민법 상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230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2상,130]
   분묘굴이
   민법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1, 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건설기술관리법 공연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실용신안법 청소년보호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2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9년

2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25.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7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98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27.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2, 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형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공2004.10.1.(211),1589]
   구상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3년

30.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31.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8. 1. 선고 2002카합136 판결：확정
  [가처분][하집2002-2,65]
   가처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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