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봉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4(1)민,129;공1987.1.15.(792),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982년
1981년
1980년
1978년
8.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1)행,89;공1978.5.15.(584),10740]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1976년
10.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1)민,282;공1976.6.15.(538),9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73호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215호 1975년
1974년
1972년
15.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681,1682 판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20(3)민,21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69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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